보 도 자 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부 담당

제목 : [성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 편파적 천안지검 규탄 및 유시영 법정 최고형 촉구 성명

발신  전국31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문의 : 명 숙(인권운동사랑방 010-3168-1864)

날짜 : 2016. 11.2. 총 5쪽 (첨부: 천안지검에서 조합원들에게 행한 부당기소와 과한 구형 자료)

<성 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편파적인 천안지검을 규탄하고 유시영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가를 농락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렇게 온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뒤집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오만방자한 최순실과 박근혜 씨 둘만이 벌인 일이 아닙니다. 권력에 줄을 서기 위해 법도 상식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검찰출신인 그가 얼마나 많이 비선들의 위법 행위를 보호해줬을까요? 이 나라는 법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력과 돈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금 유성기업에서도 검찰이 하는 짓은 다르지 않습니다. 위법을 저지른 관리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위법한 행위를 한 관리자에게 항의하는 노동자나 법에 있는 권리를 행사한 조합원이 오히려 기소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안지검 검사들은 조합원들에게 허무맹랑하게 높은 형량인 징역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몇 개의 사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유성기업은 노사 협의나 개인에게 사전 동의 없이 여성조합원이 일하는 3개의 출입구 천장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누군가를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이어서 철거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 6명이 CCTV를 빨간 천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적반하장격으로 CCTV기능 훼손 및 재물손괴라며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옳다구나 기소하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천을 가리는데 테이프를 뜯어주고 선동을 했다고 6명 모두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작게는 6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2011년 부서장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잔업과 특근을 배제하는 등 사측이 세운 노조(2016년 4월 법원은 이 노조는 사측이 개입해 만들었으므로 노조가 아니라고 판결) 조합원들과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차별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조합원들을 폭력을 써서 출입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부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해서 부서장 집 근처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한국은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피켓시위를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조합원 두 명에게 징역 6개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 판사는 공소를 기각했지만 검찰의 친기업적 초법적 유성기업 조합원 죽이기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게 이 나라 검찰의 행태입니다.

이에 비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어떤가요? 2011년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공장에서 내쫓았습니다. 용역깡패들이 차를 치고 달아나는 등 많은 조합원들이 다쳤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폭력이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무법인을 통해 기획적으로 이루어진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지만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2012년부터 노조를 깨뜨리기 위해 노골적인 폭력이 아니라 일상적인 괴롭힘과 차별, 징계와 고소를 남발해서 올해 3월 17일 고 한광호 조합원이 돌아갔습니다. 유시영은 노동법과 헌법을 어긴 범죄자이지만 1심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기업측은 재판에서 벌금 정도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취하며 여전히 부당징계와 해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 재판에서 유시영 회장에 대한 구형이 내려질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조합원들을 기소한 것도 모자라 징역을 구형한 천안지검 검사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시영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구형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의 소박한 삶을 무너뜨리는 조직적 범죄가 노조파괴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한 몸이었던 검찰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유시영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홈리스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서울인권영화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인권중심 사람,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인권교육 온다, 인천인권영화제, 빈곤사회연대,

노들장애인야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무순, 총 31개 인권단체)

<참고자료>

천안지검에서 조합원들에게 행한 부당기소와 과한 구형

사건번호	대상	검사구형	선고
2015고단1809 2015고단1984병합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CCTV기능 훼손 및 재물손괴)	홍**	징역 1년 6월	심리 종결 선고 추정
	조**	징역 1년
	양**	징역 6월
	석**	징역 6월
	엄**	징역 6월
	안**	징역 6월
검찰 공소 이유 핵심	홍**	여성조합원이 작업을 하는 검사과 출입구 현장 천장에 설치한 cctv에 빨간 천을 부착하여 기능을 훼손하였고, 스프레이 및 테이프를 붙여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이유
	안**	상동
	양**	cctv를 가리는 위한 설치 작업을 도왔다는 이유 (면테이프를 떼어 주었다는 이유)
	석**	상동 ( 지게차를 운전해 주었다는 이유)
	엄**	상동 (선동을 했다는 이유)
	조**	상동 (면테이프를 떼어주었다는 이유)
사 실 관 계	여성조합원이 작업을 하는 곳에 회사가 노사협의나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3개의 출입구 천장에 CCTV를 설치하였음. 이에 노동조합은 ‘노사협의가 없었다는 점, 개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여성 조합원들에게 수치심을 준 다는 점’(다수의 여성 조합원이 일하는 곳이며, 특히 출입구는 출입을 자주 하는 곳으로서 출입구 위쪽에 설치된 CCTV는 여성에게 있어 자신을 보고 있다는 불안감과 수치심을 갖게 하였고, 여성 조합원들의 항의가 있었음) 이러한 이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문(제2015-49호 첨부자료 참조)과 구두를 통하여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철거를 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CCTV를 통하여 감시를 하면서 검사과 여성조합원의 수치심을 가중 시켰음.
진행 사항	심리 종결 선고 추정

사건번호	대상	검사구형	선고
2014 고단 103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공동폭행)	이**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김00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검찰 공소 이유 핵심	탈의장에 어용단체 회원의 몫인 빵과 우유가 훼손한 채로 흐트러져 있던 사건과 관련하여 주조1과 부서장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불러 모아 위 사항을 전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이 몰려와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
사실 관계	검찰은 주조1과 부서장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간식인 빵과 우유를 훼손한 사람이 어용회원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지회 조합원이 부서장에게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은 지회 조합원들을 의심하는 말을 하고, 부서 칠판에 의심하는 글까지 적어 놓은 상태였음. 이에 지회 부서 조합원들이 그에 대해 항의 하고, 사과 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부서장은 사과를 하지 않았고, 결국 지회는 전 조합원들과 함께 부서장에게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하였음. 이 과정에서 부서장은 오히려 항의 하는 조합원들에게 감금하는 것이냐? 때릴 테면 때려 보라는 식으로 머리를 조합원들에게 들이 밀었고, 그로 인하여 충돌이 발생 된 것임.
진행 사항	대전고등법원 항소 진행 중

사건번호	대상	검사구형	선고
2015 고단 1231 모욕	장**	징역 6월	공소 기각
	석**	징역 1년
검찰 공소 이유 핵심 (공소장 5 참조)	부서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부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부서장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부서장 집 근처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공연히 모욕을 주었다는 이유
사실 관계	피해자 부서장은 여성 조합원들이 다수 일을 하고 있는 검사과 부서장 이며, 이 부서장은 직장폐쇄 이 후 법원의 중재로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성 조합원들을 용역깡패를 대동하여 폭력적으로 출입을 막았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용회원들과 차별적인 부당노동행위로 관리를 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 야기 시켜왔고, 이 사건은 지회 조합원들의 잔업, 특근을 임의적으로 배제하고, 부당하게 징계를 하는 등으로 발생된 사건 임.
진행 사항	공소 기각 종료

사건번호	대상	검사구형	선고
2015고단 915 (모욕)	김##	징역 8월	벌금 70만원
	김00	상동	벌금 70만원
	조**	상동	벌금 100만원
	여**	상동	벌금 70만원
	김@@	상동	벌금 50만원
검찰 공소 이유 핵심	유성지회의 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으로 회사 관리부 앞 주차장에서 현수막을 바닥에 놓고 페인트로 글씨를 썼는데 페인트가 주차장 바닥에 스며들고 현수막에 욕설을 썼다는 이유
사실 관계	지회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공장 내,외벽에 현수막과 깃발을 설치하면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시하고, 시설관리권이라는 명분으로 휴일이나, 외부 파업으로 조합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임의적으로 철거를 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지회의 쟁의물품들을 도둑질 하듯 철거하였음 지회는 그동안 현수막을 맞추어 설치를 하였으나, 매번 회사가 임의적으로 철거를 함으로 인하여 그 액수 또한 상당함에 파업을 통하여 조합원들과 함께 관리동 앞에서 직접 현수막을 제작하고 공장 내,외벽에 설치하였음.
진행 사항	검사 항소, 당사자 항소로 인하여 대전고법 진행 중